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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상기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지원내역
  • 생계급여,주거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의 지원
  • 주민세 비과세,TV 수신료 면제,전기요금 할인,유선 및 이동전화,인터넷 감면,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로 나타낸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 급여는 선정기준에서 현 소득인정액 차액을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자

<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19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로 구분한 19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지원내역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급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일반가입자, 차상위로 나뉘며 희귀성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이면서 18세미만인 자(입원,외래)로 구분되는 표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10%(입원,외래)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면제(입원,외래)
    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0~14%
  • 보험료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표 산정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

지원내역
정부양곡 할인지원내역 - 구분, 개인부담 정보 제공

구     분

개인부담

신곡
('18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96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800원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8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9,410원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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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031-980-2621 최종수정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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