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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상기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지원내역
  • 생계급여,주거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의 지원
  •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법률구조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전세자금 대출 등의 서비스 지원
  • 주민세 비과세,TV 수신료 면제,전기요금 할인,유선 및 이동전화,인터넷 감면,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17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7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로 나타낸 2017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중위 29%)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 급여는 선정기준에서 현 소득인정액 차액을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자

< ’17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1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로 구분한 17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지원내역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급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일반가입자, 차상위로 나뉘며 희귀성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이면서 18세미만인 자(입원,외래)로 구분되는 표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10%(입원,외래)
    식대의 20%
    요양급여비용면제(입원,외래)
    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0~14%
  • 보험료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표 산정지원

차상위정부양곡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

지원내역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정부양곡(1포/20kg)을 2017년 기준 14,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 지원
(차액분14,110원은 정부지원)

BBS401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 문의 031-980-2617 최종수정일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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