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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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안내

  • 주정차 위반 조회
  • 단속근거 관련법규[도로교통법]
    •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관련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0조 (이의제기)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과태료
    과태료

    차종(승용차, 승합차),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감경(20%) 의견진술기한(단속 후 15일 이내), 가산금(5%),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로 구분되는 표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감경(20%)
    의견진술기한
    (단속후15일이내)
    가산금(5%) 중가산금(1.2%)
    매월가산
    중가산금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2시간이상→5만)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70,800원
    (체납시 매월480원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장소2시간이상→6만)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88,500원
    (체납시 매월600원가산)
BBS401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문의 031-980-5568 최종수정일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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