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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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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처리지원 변경 추진 안내
담당부서 농정과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23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 축산-지방보조금 신청서 (공고용).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축산-가축분뇨정화시설 관리일지, 퇴액비 관리대장 (공고용).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김포시 17.02.23.hwp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변경 추진함을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하단의 정부지원사업 공통사항 및 붙임1.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지침을 숙지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상 신청자는 반드시 대출기관을 방문·상담 후 신용조사서를 첨부하되“대출가능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상, 담보물 항목에는 담보 건물 및 그 부지의 지번 기재 (과거 보조금으로 취득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건물 또는 그 부지를 금번에 담보로 제공하려는지 확인 필요. 보 문제 등으로 중도에 포기 및 30%이상 불용한 자는 향후 2년간 선정 배제 규정 있음)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다음을 일괄 신청(발급)하여 대출기관으로 방문 상담!

: 등초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증명원 + 축산업등록증 사본, 세부견적서

※ 대출액 산출 : 견적 금액과 사업비 한도액 중 적은 금액 x 융자율 (60%)

 

사업비 및 사업량

-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 (개별처리시설) : 70,000천원 (국비20%, 시비20%, 융자 60%)

. 퇴비 살포기 2대 (10,000천원/대) → 1차 신청자로 선정완료

. 스키드 로더 2대 (30,000/대. 단, 2순위자는 예산 한도내 사업비 선정)

스키드로더는 전업농에 한함(전업농: 소50두 이상, 돼지1천두 이상, 양계3만수이상, 오리5천수 이상)

- 액비살포비지원 : 200ha 사업신청자 : 김포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지원자격 및 우대 사항 등 (개별처리시설)

- 직전 2개년 국비(기금)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 및 30% 이상 불용한 자는 배제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적법화 각서 제출)

-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분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 우선 선정 대상 (개별처리시설에서, 객관적 증빙 제출에 한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신청서류 ☞제출 기한: 3.27.(월) 농정과 문의: 980-2818

- 지방보조금 신청서(별지1-1호 ∼ 별지1-3호까지), 부가세 포함 견적서

- 신용조사서 (대출가능액, 담보제공 건물 및 부지의 지번이 기재된 것)

- (가축분뇨법) 분뇨배출시설 신고서분뇨관리대장 또는 관리일지 최근 1장 사본 (붙임 서식)

-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각서와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및 서약서 (농정과 문의)

- 축산법 시설기준 완비확인서 및 증빙사진 (농정과 문의. jamy6711@korea.kr 미제출자 후순위)

- (시설 공사의 경우는)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

-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법인 요건 충족 서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

- 기계·장비류 포함해 모든 계약은 표준계약서로 하여야 하며, 공사는 감리보고서 필수

- 3천만원 이상 가축분뇨처리 시설공사는 자가 시공 불가.

- 가축분뇨법 유자격업체와의 설계 및 시공 계약 필수 (위배시 선정취소)

 

< 정부지원사업 공통 사항 >

(2017.1.1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지침)

‘17년 정부지원사업 준수사항

- (국비사업은) 전용 통장을 통해 이체가 아닌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 증빙으로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국비사업은) e 나라도움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완료 2개월내 실적보고서(지연시 페널티),

5백원 이상 기계·장비 구입 또는 건축물 준공시 15일내 중요재산 등록.

- (국비사업은) e 나라도움 공시 : 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 지원자는 국비보조금시스템에 공시.

.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산보고서, 수입․지출내역, 감사지적(보고)사항,

재무제표(결산서) 등. 만일 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의 경우 시정명령후 보조금 삭감.

 

정부지원사업 우대 사항 (증빙 제출)

- 생산자단체 가입 및 자조금 납부자, 2년 이상의 농림축산식품교육기관 수료자,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정부지원사업 제한자

- 농림규정 제28조8항 제한자 (거짖 신청 등 보조금법의 수행 배제자, 부당사용자 등)

-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 지방세 등을 체납자, 유사자금지원 3회 초과자

 

정부지원사업 추진 절차 (선정 ․집행 ․정산)

신청 접수 (보조금신청서, 견적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농정과는 심의위원회 거쳐 사업자 선정 통보

사업자는 업체 선정하여 계약서, 세부원가내역서, 전용통장개설 사본 등 제출 (*e나라도움 등록),

※ 시설은 인허가서류, 부지 등기부등본, 설계도, 감리계약서 등 추가농정과는 검토후 교부결정통보

사업자는 사업 개시하고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 → 농정과는 집행 증빙서류 검토 및 기성고

(준공) 등 추진 사항 점검 → 융자 배정하여 업체로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사업자는 보조금을 즉시 업체에 입금하고, 실적(정산)보고 2개월내 제출 → 농정과는 정산 심사

(※ 업체 선정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단, 관련 규정 예외 및 개별지침 별도 규정 있을시 제외)

붙임1. 지방보조금 신청서(서식) 1부.

2.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지침 및 가축분뇨관리일지(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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