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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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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김포시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4941
첨부파일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hwp  

김포시 공고 제2019 – 55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등
          을 규정(안 제3조)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 (안 제4조)
     다.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을 규정(안 제5조)
     라. 취약계층 지원을 규정(안 제6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1.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청(환경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 3층 환경과
       ○ 전화번호 : 전화 031-980-2254, 팩스 031-982-5010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
         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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