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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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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2018.11.01) 알림
담당부서 농정과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19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약 가격표시제 개요.hwp  

농약관리법이 개정(2017,10.31.)되어 농약판매업소에서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하는 '농약 가격표시제'가 2018.11.0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기존 : 농약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 → 농약 판매상이 농약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시정·권고(1차위반)에 그치는 등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1.  개정사항 :
          농약관리법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③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표시 위반 시 과태료(농약관리법 시행령) : 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


※ 농약 가격표시제에 관한 자세항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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