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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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합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ㆍ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정책실명제 운영 목적

  • 정책을 결정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서,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2019. 4. 10. ~ 5. 9.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하여 제출(skyjungh@korea.kr, 우편, 문서24, 방문접수 등)
  • 선정방법 : 김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공개대상 제외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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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팀 문의 031-980-2055 최종수정일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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