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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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합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 및 비공개의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획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소송관련 ㅇ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ㅇ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기획담당관 통계 ㅇ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기획담당관 행정심판 ㅇ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ㅇ진행중인 사건 심리자료
행정심판법 제41
행정과 신분관리 ㅇ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평정 ㅇ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ㅇ근무성적평정서, 승진후보자명부
ㅇ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ㅇ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세정과 지방세 과세자료 ㅇ지방세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ㅇ국세청, 식약청 등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민원여권과 인감증명발급대장 ㅇ내용일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복지과 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ㅇ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환경과 환경분쟁위원회 ㅇ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ㅇ환경분쟁 관련서류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여성가족과 상담 ㅇ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기록
ㅇ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축수산과 가축전염병 발생 ㅇ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자 신원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교통과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ㅇ경영평가 결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건소 진료기록 및 각종
진단서 관리
ㅇ환자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개인정보
ㅇ제증명 관련 개인정보
의료법 제21조 1항
에이즈 관리 ㅇ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전염병 관리 ㅇ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보호에 참여자 및 감염에 관한 사항
ㅇ개인별 역학조사서 및 환자명부
전염병예방법 제74조
정신질환자 관리 ㅇ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정신보건법 제42조
혈액관리 ㅇ혈액관리(건강진단, 채혈, 검사등)에 관한 기록 및 전자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 혈액관리법 제12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비밀·보안 ㅇ비밀·보안관련 정보
ㅇ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제2호
비상대비 훈련등에
관한 정보
ㅇ을지연습 시행계획
ㅇ지방재정 시행계획
ㅇ충무,화랑 훈련계획
ㅇ비상대비 계획 등
제2호
정보통신 보안 ㅇIP 및 전산장비 관리대장
ㅇ정보통신망 구성도
ㅇ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제2호
행정과 보안
비밀취급 인가
ㅇ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시설현황
ㅇ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안전총괄과 각종 훈련관리 ㅇ직장민방위대 편성표
ㅇ을지연습 관련자료
ㅇ대테러 대비 전략
ㅇ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ㅇ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제2호
정보통신과 정보보안업무 ㅇ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정보보호시스템 관련자료
ㅇ보안성 검토 및 정보보안 진단결과
제2호
통신보안업무 ㅇ암호자재 현황
ㅇ단말기 비밀보호관리대장
ㅇ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제2호
정보통신 ㅇ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ㅇ암호취급소, 암호장비 운영현황
ㅇ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
ㅇ무선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비공개 수치지도 ㅇ수치지도 제2호
지리정보 보안업무자료 ㅇ지리정보보안 관리 및 운영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청사경비관리 ㅇ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내용
ㅇ방호계획 및 테러대비 등 재난대비자료
제3호
위험물 ㅇ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제3호
위법행위자 ㅇ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제3호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ㅇ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제3호
민원여권과 주민등록업무 ㅇ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 제3호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 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
ㅇ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감사담당관 공무원범죄 ㅇ경찰,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통보된 공무원의 신상 및 수사내용 등
제4호
기획담당관 행정소송 ㅇ진행중인 소송관련 자료 제4호
식품위생과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처리
ㅇ공중 및 식품 법령위반자 사건진행과정 제4호
공원녹지과 산림사법처리 ㅇ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제4호
교통과 자동차관련법 처리 ㅇ자동차관련법 위반자 사건처리 관련정보 제4호
 
5.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위원회 관련
(회의록)
ㅇ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회별 발언내용, 위원회관련 평가표 등 제5호
감사관련 정보 ㅇ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 제5호
입찰관련 정보 ㅇ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입찰유자결자 명부
ㅇ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ㅇ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제5호
설계·시공 관련 ㅇ설계·시공상의 노하우
ㅇ건축물의 설계도
제5호
감사담당관 직무감찰 ㅇ직무감찰 등의 계획 제5호
기획담당관 예산안 심사 ㅇ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행정과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업무
ㅇ개인별 평가자료 제5호
성과상여금제도 ㅇ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정보 제5호
시험관리 ㅇ시험문제은행, 시험출제관리
ㅇ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ㅇ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ㅇ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ㅇ각종 자격시험 기본계획
ㅇ각종 시험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제5호
세정과 금고지정 ㅇ금고지정 관련 평가 등 관련정보 제5호
식품위생과 단속정보 ㅇ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 및 지도점검 제5호
환경지도과 오염물질배출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
ㅇ단속계획 및 관련자료
ㅇ배출업소 지도·점검자료
제5호
농정과 단속정보 ㅇ양곡유통실태 점검계획 및 지도점검 제5호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ㅇ도시관리계획 심의사항 제5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ㅇ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ㅇ도시개발 토지평가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5호
도로건설과 토지수용 ㅇ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ㅇ타인이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제5호
도로 편입토지 보상 ㅇ보상협의 관련서류 제5호
교통과 차량단속 ㅇ법규위반차량(버스,택시)지도단속계획
ㅇ택시공급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ㅇ주정차단속 계획
제5호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개인신상 관련 ㅇ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감사관련 정보 ㅇ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제6호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업무
ㅇ신고 및 등록 관련 인적사항
ㅇ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제6호
법인설립 ㅇ법인설립 관련 신원조회 내역 제6호
포상(상훈) ㅇ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포상관련 자료
ㅇ민간인 표창상신 및 추천서 개인정보
제6호
일시사역인부 등
비정규직 및
상근인력
ㅇ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자료
ㅇ인적사항 및 관리카드
ㅇ보험가입 관련 서류
ㅇ기타 개인별 자료
제6호
공익근무요원 관리 ㅇ공익근무요원 관리카드 등 제6호
공무원 신상정보 ㅇ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ㅇ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자료
제6호
민원관련 ㅇ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신상에 관한정보 제6호
정기,수시감사 ㅇ정기,수시감사등의 신분상 처분관련자료
ㅇ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자료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ㅇ소청심사청구서 등 관련자료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행정과 학자금대부 및 종합건강검진등 ㅇ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ㅇ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 현황
ㅇ유족보상금 청구 현황
제6호
인사관리 ㅇ개방형직위 신규채용 관련자료
ㅇ계약직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자료
ㅇ공무원 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ㅇ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정보
ㅇ개인별 근무실적 평가내용
ㅇ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ㅇ포상 및 징계 등 개인신상정보
ㅇ공무원 연금자료
ㅇ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제6호
시험관리 ㅇ시험원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ㅇ시험관련 위원들의 개인정보
제6호
회계과 국공유재산관리 ㅇ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ㅇ국공유재산 대부관련 자료
제6호
급여 ㅇ직원 급여 압류관련 자료
ㅇ급여 개인정보
제6호
민원여권과 여권관리 ㅇ여권발급 신청서 및 발급 정보 제6호
민원업무 ㅇ인감업무 및 주민등록 업무 관련서류의 개인정보
ㅇ민원서류 및 처리부의 개인정보
ㅇ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개인정보
제6호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화 ㅇ행정전자서명 신청자료
ㅇ전자문서 및 업무관리시스템 이용자 신청 관련 정보
ㅇ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6호
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수급자의 개인 인적사항
ㅇ의료급여 1,2종 구분 및 변경관련 사항
제6호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사업
ㅇ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현황 등 제6호
사회취약계층 ㅇ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현황 등 제6호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업무
ㅇ카드발급자 및 만료자 명단 제6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관리
ㅇ기초노령연금대상자 인적사항, 소득, 재산현황 등 제6호
아동청년과 입양아동 관리 ㅇ입양아동 인적사항 제6호
위탁아동 관리 ㅇ가정위탁아동 인적사항 제6호
농정과 농지취득 ㅇ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6호
고지서 발급 ㅇ정부양곡 구입 신청자 신상자료 제6호
축수산과 부정축산물단속 ㅇ부정축산물 신고자 신상자료 제6호
살처분 보상금 ㅇ보상금 지급관련 자료 제6호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ㅇ산림관계법 위반 신고자 자료 제6호
산불관리 ㅇ명예산림보호지도원 관리 자료 제6호
숲가꾸기 사업 ㅇ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ㅇ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ㅇ인부 등 참가자 인적사항
제6호
조림사업 ㅇ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ㅇ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제6호
건축과
주택과
건축사 ㅇ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중 개인정보
ㅇ주택관리사 및 건축사 개인신상 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토지소유현황 ㅇ토지소유현황 및 재산조회 결과
ㅇ소유자 인적사항 등
제6호
도로건설과 건설산업법 ㅇ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
ㅇ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도로건설과 도로점용료 부과 ㅇ체납자 명단 제6호
교통과 행정정보화 ㅇ자동차 차적조회 자료 제6호
과태료 ㅇ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의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개인정보 ㅇCCTV 화상정보 제6호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리 ㅇ공중보건의사 명부 제6호
마약류 관리 ㅇ마약류 중독자 관련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 자료 제6호
암환자 관리 ㅇ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자료 제6호
진료정보 ㅇ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및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투약, 방사선에 관한 개인진료 정보 제6호
  
7. 법인등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각종 단체·법인 ㅇ이사회 구성 등 인사관련 자료
ㅇ정관 및 기본재산현황, 회의록 등
제7호
인·허가 업무 ㅇ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 제7호
세정과 금고계약 ㅇ금고계약서 내용, 금고이율 관련정보 제7호
복지과 사단법인
사업계획
ㅇ사회복지(사단) 시설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ㅇ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ㅇ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제7호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ㅇ융자업체 현황 제7호
중소기업 수출지원 ㅇ기업별 수출실적
ㅇ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업체 현황 등
제7호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각종 프로젝트 사업 ㅇ진행중인 주요개발계획 및 각종 도면 제8호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개발 ㅇ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ㅇ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 정보
ㅇ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정보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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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서무후생팀 문의 031-980-2037 최종수정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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