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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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합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12.21.,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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