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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실천



[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① 공약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부서장이 수행하며, 공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별로 추진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별 추진부서는 각 부서장이 되고, 추진부서장은 소관 공약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제3조(공약의 확정)   ① 기획부서장은 공약별로 추진 예정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별지 제1호 서식)을 들어야 한다.

②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기획부서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획부서장이 확정·통보한 공약의 사업별 실천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기획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기획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부서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① 추진부서장은 소관 공약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 반기 다음 월 5일까지 기획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민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② 평가단은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권고·건의한다.

③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공개)   공약별 실천계획,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재분류 등)   시장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시행 중인 공약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시행되지 아니한 공약은 추진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한다.

 

제1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8. 훈령 제29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5. 훈령 제30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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