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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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평화문화1번지 김포

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김포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② 김포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ㆍ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2) 기관명에 ‘김포시’로 검색하거나 ‘파일명’ 선택
  • 김포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링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김포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김포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②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김포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도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김포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 정보현황

제공자료,내용으로 나타낸 김포시가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 정보현황

제공자료 내용
주민등록정보
  •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경찰서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사 자료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 수사 종료 시까지
  •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세무서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세금 부과 및 징수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 업무 종료 시까지
  •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법원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법원 심의 자료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 소송 종료 시까지
가족관계정보
  •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경찰서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사 자료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가족관계 등록사항
  • -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 수사 종료 시까지
  •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신원조회 규정이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개인청구 불가)
  •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결격사유 등 신원조회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형/선고 유무
  • -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 신원조회 확인 시까지
지방세정보
  • - 제공받는자 : 국세청
  • - 이 용 목 적 : 종합부동산세 부과
  • - 제 공 항 목 : 납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지, 과세내역 등
  • -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 5년
  • -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이 용 목 적 : 의료보험 부과
  • - 제 공 항 목 : 납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내역 등
  • -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 5년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김포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BODY>t
    김포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 ② 김포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        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4.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③ 김포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김포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절차도 이미지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김포시청 민원봉사실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 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민원실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

             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② 김포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왼료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김포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김포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②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김포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B
  •   2.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김포시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김포시는 홈페이지 이용관리 시 정보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보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사용자 접속아이피
    • 2. 사용자 서비스 이용기록
    • 3. 사용자 접속로그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포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부서명 : 행정지원국
    •   - 성명/직책 : 박기원/국장
    •   - 연락처 : 연락처 : 031-980-2023
    • 2.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부서명 : 정보통신담당관
    •   - 성명/직책 : 전성철/주무관
    •   - 연락처 : 031-980-2383
    •   - 메 일 : ssirrr@korea.kr
    •   - 팩 스 : 031-980-2089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김포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청구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직위 이름 연락처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관리팀 주무관 전성철 031-980-2383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김포시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김포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 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등
  •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 없이) 118
  •      - 주소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 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 ③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도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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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관리팀 문의 031-980-2383 최종수정일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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