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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리


청원

'청원'은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의회 등에 청구하는 것

청원권

「헌법」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견이나 희망을 국가기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에 청원사항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청원권을 자치입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에서 구체화 시킨 것으로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단, 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심사의 의무는 지지만 반드시 채택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청원과 진정의 차이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관서에 실정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로, 이를 서명화 한 것을 진정서라 함.

  • 청원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음

    반드시 문서라야 함

    소개의원의 소개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진정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

    의원이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음

    주민이 제출한다는 점에서 청원과 그 본질상으로는 다를 바 없음

청원의 제출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2조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

    청원의 내용에 찬성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

    청원서의 표지,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소개의원의 의원수

    제한 없음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청원서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함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 청원의 수리
  •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는 형식적 요건 충족

    내용이 불수리 사항이 아닌 경우 청원서로 수리

청원의 불수리

지방의회 의장

  • 1

  • 재판간섭

  • 2

  • 국가기관 모독

  • 3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2개 기관 이상 제출

  • 4

  • 법령위배 등 내용

청원서로 수리

다음

청원을 수리하지 않음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의 처리결과 조치

  • 청원제출
  • 본회의
    보고
  • 상임위
    심사
  • 본회의
    심의ㆍ의결
  • 이송
  • 의원1인 이상소개

접수

의원
배부

상임위
회부

  • 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
  • 상점
  • 청원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동의의결

심사
보고

의장
에게

  •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보고
  • 지방자지 단체장

청원의 처리결과 조치

  •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때에는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통지시점

  • 1
  • 청원접수 및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때
  • 2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삼사보고 한 때
  • 3
  •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
  • 4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가 있을 때
  • 5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는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때에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붙 임(연동)

- 청원소개의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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