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리


청원안내


  • 트위터(sns)바로가기
  • 페이스북(sns)바로가기
  • 프린트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희망찬 김포시의회

청원안내

청원
'청원'은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의회 등에 청구하는 것.
  • 청원권
    • 「헌법」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견이나 희망을 국가기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 청원사항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청원권을 자치입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에서 구체화 시킨 것으로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단, 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심사의 의무는 지지만 반드시 채택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청원과 진정의 차이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관서에 실정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로, 이를 서명화 한 것을 진정서라 함.
청원의 제출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2조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청원의 불수리
청원 처리과정
청원제출(의원1인 이상 소개)→접수 및 의원배부→본회의 보고→상임위 회부→상임위 보고→상임위 심사(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 상정, 청원 취지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동의의결)→의장에게 심사보고→본회의 심의·의결(상정, 질의/답변, 의결)→청원인에게 처리결과보고→이송(지방자지 단체장)
청원의 처리결과 조치
통지시점 1.청원접수 및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때, 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 3.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 4.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가 있을 때, 5.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는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때에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 붙 임(연동)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의사팀 문의 031-980-2526 최종수정일 2015-03-10
현재 페이지의 콘텐츠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시나요?

Quick Menu

  • 민원상담
  • 민원처리공개
  • 여권발급
  • 민원편람/서식
  • 민원FAQ
  • 민원24
  • 재정공시
  • 교통정보
  • 문화/관광
  • 직원검색
  • 공영주차장 현황
  • 공동주택현황
  • 오늘의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