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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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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8-03-22
첨부파일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김포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 외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서 가스렌지 등 식품조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는 재해복구용 건축물,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세분하고 있고, 제1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어 동 호에 따라 김포시 건축조례 제20조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으나, 제1호부터 제14호에 일반음식점의 식품조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중 조리장에 대한 규정은‘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영업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식품조리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시설로서 식품조리 위생과 화재안전 등이 확보되지 않는 임시시설인 가설건축물에서 허용하는 것은 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일반음식점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는 귀하와 같은 주민피해 우려 목소리에 대해 지속 관심을 기울일 계획으로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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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의사팀 문의 031-980-2526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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