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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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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약자설명) 자동차관리법=자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손법, 자동차등록령=자동령

자동차관련 과태료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관련법령 최고금액
변경등록지연
{단체의 상호 및 주소,단체대표자,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법인사용본거지 등}
* 개인으로 등록된 자동차(영업용차량
   제외)는 주소변경신고 제외
  • 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 90일이내 - 2만원
    • 91일째부터-1만원(매3일초과시마다)
자관법 제11조
자동령 제20조
1회 - 30만원
임시운행번호판
기간위반 및 허가목적위반운행
  • 가. 기간을 경과한 때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초과 106일 이내- 1만원(매1일마다)
  • 나. 목적을 위반한 때
  • 다. 임시운행허가증  부착하지 않고  운행
  • 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하지 않고 운행
자관법
제27조 제4항
  • 가. 100만원
  • 나. 50만원
  • 다. 30만원
  • 라. 50만원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지연
  • 가. 10일이내 - 3만원
  • 나. 10일초과 106일이내-1만원추가(매1일)
자관법
제27조제4항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00만원
다. 장기간 미등록 운행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전매행위
(양도자→양수자(×)→양수자)
가. 양수자가 자기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관법
제12조제3항
500만원
  • 이전등록지연
    • 매매 - 15일이내/증여 - 20일이내
    • 상속 - 6개월이내/기타 - 15일이내
  • 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이내 - 10만원
    • 10일초과 49일이내 - 1만원추가(매1일)
자관법제12조제1항
자등령제20조
50만원
  • 말소등록지연
    • 폐차말소등록지연 - 1개월이내
    • 수출이행신고지연 - 9개월이내
  • 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이내 - 5만원
    • 10일초과 54일이내 - 1만원추가(매1일)
자관법제13조제1항
자관법제31조
50만원
부활등록지연
  • 가. 수출말소재등록(6개월이내)
    • 10일이내-5만원
    • 10일초과 54일이내-1만원추가(매1일)
  • 나. 기타의 사유로 말소된 자동차 재등록
자관법
제13조제10항
자등령제20조
  • 가.50만원
  • 나.10만원
정기검사
  • 가. 정기검사위반
    • 30일이내-2만원
    • 30일초과114일이내-1만원추가(매3일)
자관법
제43조제1항제2호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 가. 자가용자동차
    • 10일이내(1만5천원)
    • 10일초과(6천원/일)
  • 나. 사업용 자동차
    • 10일이내(6만5천원)
    • 10일초과(1만8천원/일)
  • 다. 이륜차
    • 10일이내(9천원)
    • 10일초과(1천8백원/일)
자손법
제48조제3항제1호
자손법시행령
제36조
  • 가. 90만원
  • 나. 230만원
  • 다. 30만원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가. 사업용자동차
    • 승합 200만원
    • 화물, 특수, 건설, 승용자동차 100만원
  • 나. 자가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건설 50만원
    • 승용자동차 40만원
자손법
제42조제1항
자손법
제42조제2항
자손법시행령
제29조제1항
  • 가. 200만원
  • 나. 50만원
검찰청 사건 송치자
(의무보험미가입사고자 형사처벌)
  • 가. 의무보험에 미가입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자
  • 나. 의무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명받고 2개월 이내에 미가입자
  • 다. 범칙행위자로서 행불 및 범칙금 납부통지를 받기를 거부한 자
자손법
제38조제2항
자손법
제42조제1항
자손법시행령
제2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04년 8월 22일부터 대인보험과태료 두배 인상,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 의무사항 추가

자동차관련 과태료
기간/대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 대인배상1 대물배상 대인배상1 대물배상 대인1 대인2 대물배상
10일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 매1일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상한액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 이륜차와 자가용은 대인1,대물이 의무가입이며, 사업용은 대인1, 대인2, 대물보험이 의무가입사항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관련법령 최고금액
임시운행 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때 20만원 법 제4조제2항 20만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가.허위로 신고한때-20만원
  • 나.신고기간 만료일 30일이내-2만원
    30일초과한 경우 3일초과시-1만원
법 제5조 20만원
건설기계말소등록을 기한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법 제6조 2항 20만원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반납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때-3만원
  • 10일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1만원
법 제 9조 40만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2만원
  • 30일초과후 3일초과시마다-1만원
법 제13조1항제2호 30만원
건설기계의 정비 50만원 법제 16조의2 50만원
사업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가.허위로 신고한때 -40만원
  • 나.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때-3만원
    30일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1만원
법 제24조 4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가.허위로 신고한때 -10만원
  • 나.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인때-1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6일초과시마다-1만원
법 제 30 10만원
건설기계 금지행위로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5만원 법 제33조 2항 5만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대표전화 문의 031-980-5166 최종수정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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