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면허세


조세감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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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감면대상
  • 본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시각은 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이상 장애등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등급)
  • 공동명의 등록 할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이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직계존 · 비속, 본인과 직계형제 · 자매로 한정
  • 대상자동차(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추징요건
  •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등)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배우자 등)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감면을 못 받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단, 국가유공자 등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함)
  • 1대를 감면받고 있으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 할 경우 그 추가 구입한 자동차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세금을 감면 받고 있다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감면받은 취·등록세가 추징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를 분가(독립세대 구성 등)하는 경우
    • 감면 받고 있는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추가로 구입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의 감면 받고 있는 자동차를 중고매매시장에 팔려고 제시한 매매용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다시 반환된 경우에는 추가 구입한 자동차는 과세되며, 이전등록 되는 경우에도 추가 구입한 자동차는 감면이 안 됨
  • 1대를 감면 받고 있으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한 자동차를 감면 받으려면 추가로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감면받을 수 있음.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중고매매시장에 팔려고 제시한 사실이 증명된 매매용자동차
    •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하는 경우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천재 · 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감면 받은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존의 감면받고 있는 자동차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경우

다자녀 감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자 (공동명의는 부부만 가능)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감면사항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문의 031-980-5173 최종수정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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