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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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이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로 인하여 자동차 의무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무보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서의 보장기간과 가입내용(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확인하십시오.

위반시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기간/대상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1 / 대인2 대물배상
10일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30,000원 5,000원
10일초과 매1일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상한액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 2004년 8월 22일부터 대인과태료 인상,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과태료 추가
  •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2보상이 의무가입사항

관련법규

관련법규
종류 세부사항 관련조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의무보험 미가입자
  • 가. 자가용자동차
    • - 10일 이내 기본과태료
    • - 10일 초과시 6,000원/일
제40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
상단표 참조
  • 나.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 - 10일 이내 기본과태료
    • - 10일 초과시 18,000원/일
보험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범칙행위자)
  • 가. 사업용자동차

    - 승합 / 화물, 특수 건설 ,승용

제42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
200/100만원
40/50만원
  • 나. 자가용자동차

    - 승용 / 승합, 화물, 특수, 건설

보험미가입 사고차
형사처벌
(검찰청 사건송치자)
  • 가. 의무보험에 미가입자동차를 운행 중사고를 일으킨 자
  • 나.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명받고 2개월 이내에 미가입자
  • 다. 범칙행위자로서 행불 및 범칙금납부 통지를 받기를 거부한 자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담당부서,문의,최종수정일,컨텐츠 만족도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문의 031-980-5167 최종수정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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