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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 표시 관리 방법 안내
담당부서 농정과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233
첨부파일 [첨부]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hwp  

◆ 대상 품목 및 업소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
  •      ▷ 국산 농산물 : 220개 품목
    •          - 국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          -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우려가 큰 품목
  •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161품목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사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농산물 가공품 : 257품목
    •          - 국내산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질적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
    •   가공·유통·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2] 참조)
    •       ▷ 260개 품목 : 국산·원양산 수산물 191, 수산물가공품 50, 수입수산물 19
    •       ▷소금 :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2011.2.11일 시행)
   ⊙ 음식점
  •      20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포함)고기,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 표시내용

   ⊙ 국산 농산물
  •      ▷“국산”(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구
    •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 의 표시, 지리적표시, 원산지
    •           인증을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
   ⊙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반입 시의 원산지(예시 : 북한산)
   ⊙ 농산물 가공품
  •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가지 원료에 대해 표시
    •        -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        -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
  •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고춧가루에 대해 표 시

◆ 표시방법

   ⊙ 농산물 및 가공품
     ▷포장재에 표시
  •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 글자크기
    •        ㆍ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
    •        ㆍ포장표면적 50㎠이상 : 12 포인트 이상
    •        ㆍ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 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           크기로 표시 가능
                *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        -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 의 경우 꼬리표,
  •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 음식점
  •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ㆍ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 × 42㎝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        -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등의 형태로 표시하며, 교육·보육 시설은 원산지 가 표시된
  •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 로 표시 가능
  •        -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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